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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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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00025 사건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 사항이 있는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에게 사건본인 명의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89
100024 독일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하여 20년간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양자(조카)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187
100023 피고가 원고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인과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65
10002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77
100021 망인과 피고가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망인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35
10002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13
100019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, 그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22
100018 부적법한 송달을 통해 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편취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원에 한 이혼신고는 무효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40
100017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47
100016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09
100015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내 부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28
100014 남편 사망 이후 냉동해 두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하여 출산한 아이도 사망한 남편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22
100013 원고가 학력, 가족사항, 집안내력,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인 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49
100012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, 한국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16
10001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협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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