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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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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00024 공동상속인의 기여분,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199
100023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03
100022 부부간 갈등의 단초는 원고가 제공하였으나, 이후 그 갈등을 극복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07
100021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,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16
100020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, 법원의 재산명시명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1 213
100019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여동생 아들이라고 기망한 채 혼인하였고, 혼인 후에는 원고를 폭행, 협박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7
100018 피고가 어머니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5
100017 부부사이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원고를 감정적, 육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6
100016 피고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, 원·피고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, 피고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8
100015 친부가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02
100014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,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6
100013 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됨에 따라 후혼이 중혼이 되고, 중혼이 된 후혼은 섭외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6
100012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편취한 후,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원에 한 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5
100011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,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7
100010 양육비 협의 당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 감액청구를 기각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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