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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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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00022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79
100021 면접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물리적으로 탈취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본인이 심리적 안정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7
100020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6
100019 혼인 중 시부의 자금을 바탕으로 취득한 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1
100018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8년가량 봉양한 처의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처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51
100017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이상 평형의 원칙상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상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0
100016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, 부부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부모에게 맡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33
100015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유부녀와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48
100014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,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책배우자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3
100013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에게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 인정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6
100012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와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05
100011 동거하지 못한 사유, 혼인기간, 재산 보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,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30
100010 일부 학력을 과장하고 채무 규모나 전혼 기간을 다소 줄여서 말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해 상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6
10009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부부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남편과 처 모두 갈등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31
100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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