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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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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00011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(성관계)가 담긴 동영상을 입수하고는 격분하여 이를 인화한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 준 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80
100010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직업, 학력 등을 속이고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고,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31
10009 입양아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모에 대하여 또 다른 입양아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09
10008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. 31. 제정·공표하였던 "양육비산정기준표"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34
10007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안에서 첫 재산관리인선임심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13
10006 남편이 특정 이성과 과다하게 전화통화를 한 사정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38
10005 모의 양육비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31
10004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 한 뒤 결혼식 전에 파혼이 된 경우 혼인무효가 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41
10003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11
10002 메모,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한 잔소리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32
10001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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