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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목록

Total 16건 1 페이지
2011년 목록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00016 명절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5
100015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9
100014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4
100013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3
100012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을 취소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0
100011 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수감중인 모친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2
100010 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 50%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4
10009 부인의 남편에 대한 한정치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09
10008 16년이상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2차례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193
10007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하여 혼인파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7
10006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한 부자관계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09
10005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13
10004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계속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04
10003 여러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, 이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35
10002 '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, 혼인예물·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'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2-10 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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